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법은 그런 아주 중요한 법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법이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