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준비되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수사 지연과 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에, 특히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수사 독립성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경찰국 신설 논란에서 보았듯이 정치권력이 수사기구의 인사와 예산을 쥐고 흔들 때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