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이제 방송의 편성을 하고 또 방송의 사장을 뽑고 이사를 좌우할 수 있게끔 엊그제 방송법에서 그렇게 법안을 바꾸었고, 다시 오늘 방문진법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교사단체를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