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위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것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법원은 이 내란에서 뭘 했는지 종합 그림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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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위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B를 가동해서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