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저는 헌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태껏 이런 탄핵심판이나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금 논의하게 되면 논의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항상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7일이 경과한 때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7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