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고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5월 3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공관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입법부의 수장과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의 만찬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5월 3일만큼은 피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고요.
2020년 12월 헌정사상 초유인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언론에서 이미 또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