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하고 국가재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김주영 국회의원, 2023-03-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벌써 40년 전에 돌파를 했고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226%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살림이 튼튼해서 문제될 것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미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하고 국가재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수추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전재정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재정이 아주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에서 그러지 않도록 뭔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