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숱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이 일방 독주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특별검사 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됩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