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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