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여당 내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일체 무시되고 지금 갑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거의 방통위와 다를 바 없는데 부칙 조항 하나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임제 부처를 통해서 미디어의 진흥, OTT를 비롯해서 방송·통신 전체, 영화 산업까지 진흥은 독임제 부처가, 지금은 막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한목에 모으고, 공공미디어 부분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회로 하자는 이런 안이 제 생각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당에서도 다수 이 안은 상당히 존중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여당 내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일체 무시되고 지금 갑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거의 방통위와 다를 바 없는데 부칙 조항 하나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짧게 정리된 이 쟁점을 보시고자 한다면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자료를 꼭 읽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