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여당 내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일체 무시되고 지금 갑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거의 방통위와 다를 바 없는데 부칙 조항 하나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임제 부처를 통해서 미디어의 진흥, OTT를 비롯해서 방송·통신 전체, 영화 산업까지 진흥은 독임제 부처가, 지금은 막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한목에 모으고, 공공미디어 부분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회로 하자는 이런 안이 제 생각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당에서도 다수 이 안은 상당히 존중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여당 내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일체 무시되고 지금 갑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거의 방통위와 다를 바 없는데 부칙 조항 하나가 아주 특이한 이런 구조로 지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짧게 정리된 이 쟁점을 보시고자 한다면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자료를 꼭 읽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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