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지금 법사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헌·위법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총리님, 지금 법사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헌·위법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입법이 사법 영역까지 침범하고 또 형이 확정된 것을 뒤엎고, 이거는 오히려 재심으로 된다.
이런 공화주의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