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근 5인 체제를 한 것은 미국 FCC 체제랑 똑같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될 경우나 위원회 추천 및 구성 지연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 수를 늘려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인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나 이 7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상근과 비상근은 권한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근과 비상근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근 5인 체제를 한 것은 미국 FCC 체제랑 똑같습니다.

그것 다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명의 상근 전문위원이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구성도 못 되고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데 그걸 7명으로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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