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도 조금씩 세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의견은 방송법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금 체제가 만들어진 게 아마 민주화된 뒤로, 국회의 권능이 아주 높아진 뒤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벌써 여야가 여러 차례 바뀌고 대통령도, 행정부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 앞선 국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런 방송법제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무제한토론 때도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개 방송법 지배구조가 구미 선진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된 것도 같고 BBC나 NHK 등의 지배구조를 보더라도, 또 독일 연방의 공영방송의 경우는 이사회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상당히 특이한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를, 말하자면 전 국민의 지방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방송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송의 진골들만 가지고서 이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든가 또 학계도,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학회가 있는데 학회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