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는 적절한 정도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마치 무슨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에서도 아까 김태규 위원님 얘기하신 중대비리수사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주의고 사인소추주의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이 대신하는 공중소추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