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은 벌써 방송법 돼 가지고 방송법에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에 가장 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지금 다수를 좌우하고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어떤 위임구조는 매우 퇴색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정 방송법의 문제점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럴 경우에 방송이 과연 공정해질 것이냐, 방송이 과연 정확할 것이냐, 방송이 페어니스라는 독트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방송이 애큐러시라는 그 미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글로벌한 균형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걱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 책무, 시청자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방송법 돼 가지고 방송법에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에 가장 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지금 다수를 좌우하고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어떤 위임구조는 매우 퇴색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정 방송법의 문제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에서도,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조금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여당,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둘째 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첫 번째 안으로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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