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수처 검사는 자신이 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에 근무하는 다른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소청으로 옵니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자신이 아닌 경찰이나 중수청에 근무하는 다른 수사관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