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검토되고 우왕좌왕하고 이것……

우리가 부동산 비거주자 중과세한다는 문제 그래 가지고 철회했지요.

농지 전수조사에서 결국은 상속·고령 임대차 철회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고 재무구조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만일 개발공사가 부채를 지게 되면 개발이익 자체가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