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의드릴게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서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기겠다라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게 기존 검찰의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항상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