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검사 윤리 강화와 내부 감찰시스템 정비입니다.

검찰 문화의 문제는 제도 설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