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때 임대 이해관계를 버리고 임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그걸 논의하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최근에 부동산 가격으로 수많은 시세차익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때 임대 이해관계를 버리고 임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한편 의안정보시스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