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경찰과 중수청 또 공소청이 막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민주당 혼자서 이 법안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돼도 어지간하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더불어민주당만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럴 텐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가 누더기처럼 되고 정말 수사의 공백과 혼선, 비효율이 초래되고 범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혼란들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켜서 한다 치지만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1년에,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중에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경찰과 중수청 또 공소청이 막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민주당 혼자서 이 법안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돼도 어지간하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내 주장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다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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