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경찰과 중수청 또 공소청이 막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민주당 혼자서 이 법안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돼도 어지간하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더불어민주당만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럴 텐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가 누더기처럼 되고 정말 수사의 공백과 혼선, 비효율이 초래되고 범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혼란들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켜서 한다 치지만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1년에,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중에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경찰과 중수청 또 공소청이 막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민주당 혼자서 이 법안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돼도 어지간하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내 주장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다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