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독립성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 및 경제 범죄 중심으로 제한했고 보완수사의 범위 역시 동일성 한도 내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개정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평가가 없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위헌성 요소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