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 시장의 말대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할 개선 대책도 없으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 시장의 말대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한국은 인종, 출신국 등에 따라서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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