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나아가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들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어떤 법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 언제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법정 위에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사실상 붕괴이고 헌법 제103조가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을 입법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