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정부안 자체가 정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가 쟁점 토론을 할 때.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이것 자체를 전부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는지 또는 뭔가 정부의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전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너무……

지금 정부안 자체가 정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가 쟁점 토론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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