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번 가서 보세요, 해치상.

과거에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투사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는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인혁당 사건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형 집행되고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하게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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