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역할을, 상급심의 역할을 수사에서, 수사 절차에서 해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면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상급심의 역할을 수사에서, 수사 절차에서 해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경찰관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 봐, 검찰에 가서 얘기해 봐’.
그렇게 2차적인 인권 보장 기능을 했던 것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기능을 했던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