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앞으로 한국형 FBI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국가수사청이든 경찰과는 다른 수사기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 단위 경찰 분권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예외 없이 조직 내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외부 전문가들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의 독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