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완규이완규 법제처장,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사실 내국 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법에서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고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