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대란을 막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들 말고도 전․월세상한제라든가 또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그야말로 세입자들의 권익을 늘려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 의견서에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전․월세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 수준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어서는가 하면 또 월세로 전환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