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을,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깊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3-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경비 삭감된 경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고 경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소위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을,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깊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통위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기관장이 중복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소위에서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그런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방통위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평가를 예산으로써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