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1 보시면 현재 사감위, 방통위, 게임물관리위가 서로 간에 업무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단속의 사각지대,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서로에게 미루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부분은 저희 의원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협업했으면 좋겠고요.

4-1 보시면 현재 사감위, 방통위, 게임물관리위가 서로 간에 업무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단속의 사각지대,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서로에게 미루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일단은 이 세 기구의 협의체를 당장은 구성하고 그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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