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특검법안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뺐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취소 특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여기 이 특검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기소다 그런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공소청이 그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