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임명을 했더니 KBS는 그게 이유 없다 그래서 다 임명이 됐어요.
됐는데, MBC 방문진은, MBC라는 것은 형식상 주식회사로도 되어 있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또 의견이 다른데 그 법원의 결정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명이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이 결정해야지 2명이 결정한 것은 가처분의 실익이 있다 해서 가처분 결정을 해 놓은 건데 본안 판결에서 따져 봐야 될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