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가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왜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3인 추천은 국회가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문책도 따져 묻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KBS 이사, MBC 방문진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방송통신위법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보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틀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힘들다라는 것이 요지였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가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왜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3인 추천은 국회가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원인 제공에 대한 문책도 따져 묻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각 사유는 죽 있습니다.
죽 넘어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