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런 보안을 담당합니다만 통신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 통신사들은 숨기기 급급합니다,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조짐이 이상하다고 침탈당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통신정책을 만들고 진흥하는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런 보안을 담당합니다만 통신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통신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계속 비판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난 뒤에, 그 자리를 그러면 빨리빨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여당이 채워 줘야 됩니다.
안 채워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