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대해서, ‘지체 없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권한쟁의심판도 제기되어 있고 이런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추천·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도 똑같은 탄핵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지체 없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권한쟁의심판도 제기되어 있고 이런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