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낸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무부장관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법무부장관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