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추천권이 야당에게 부여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기관으로서 지금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기관이 있잖아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에 채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2명 중에.
이미 그렇게 된 문제이고요.
특별검사 추천권이 야당에게 부여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기관으로서 지금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완전히 일방 당사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회로 온 것이고, 그 국회에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빠지고 결국 야당이 이렇게 추천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도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은 정말 어떤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저희 당이나 정당의 이익으로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