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만 해도 10조 11조 줄어들고, 지방소비세 한 4조 줄어들고, 지방소득세 줄어들고, 종부세 줄어들고, 지방으로 가는 재원들이 다 줄었어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 나머지는 아예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9월 달에 기재부가 세수추계 다시 했는데 59조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교부세만 해도 10조 11조 줄어들고, 지방소비세 한 4조 줄어들고, 지방소득세 줄어들고, 종부세 줄어들고, 지방으로 가는 재원들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세입 보니까 2023년도가 400조였는데 370도 안 됩니다, 370도 안 돼요.
거의 33조 이상 결손이 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