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결국은 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걷히는 그 많은 부동산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로 어떤 면에서는 균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재정력을 고려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전액을 다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면 재정력에 따라서 몇 개의 지수가 있는데 재정력지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재정력이 약한 데는 많이 주고 재정력이 높은 데는 덜 줘야지 그래야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