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그것이 이제 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 격차가 더욱더 심하게 발생하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보전 대책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이하는, 우리 일선 시도는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그것이 이제 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