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 법률이, 법원조직법을 새로 만들어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해 가지고 위헌론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래서 법관회의가, 김 모 전 대법관은 57년에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도 있었고요.

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에 이 모 대법원장후보를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관회의는 부결시켰고, 그다음 법관회의에서 조용순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