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모든 선진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허구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