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방송법 부칙이 위헌적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 법이 발효되는 3개월 내에 적용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되면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 편성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사장을 임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부칙이 위헌적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군부는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면서 부칙 사항으로 국회 소속 공무원은 법에 의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