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교적 문제라든지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는 난망인 상태입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문제는 진즉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상해 임시정부 때 정부 차원의 서한이 있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외교적 문제라든지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는 난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죽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제공이나 어떤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만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발의가 됐을 때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 실효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