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여기 일본의 판례하고 이 규정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일본의 판례는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입법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동승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