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지난 10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당초 우리 국민의힘이 규정한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범위 확대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핵심 쟁점에 대한 즉답을 모두 회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