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상속세 개편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본 적도 없고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이용되면 재벌 3·4세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이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이것 위헌 날 소지 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유호림 참고인이 와서 얘기했어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상속세 개편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본 적도 없고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이용되면 재벌 3·4세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이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이것 위헌 날 소지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할 때 말씀 들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