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이면 대통령선거 기간이 한참 중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부가.
최기상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좋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날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5월 28일이면 대통령선거 기간이 한참 중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는 어려운 내용인데 굳이 대선 기간에 이걸 냈어요.